룸 월세 계약 시 주의할 점 – 계약 파기 및 환불 가능할까?

 

안녕하세요. 부동산 계약 전문가입니다. 오늘은 룸 월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계약 파기 및 환불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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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공급면적 차이 – 허위 광고일까?

온라인에서 본 **공급면적(28㎡)과 계약서상 공급면적(24㎡)**이 다르다면, 이는 허위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부동산 중개인이 "그냥 그렇게 해놓은 거다"라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닙니다.

부동산 중개업법 제18조에 따르면,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거짓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실제 면적과 광고 내용이 다를 경우 계약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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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집주인 없이 중개인이 계약 진행 – 문제 없을까?

계약 시 집주인이 직접 오지 않고, 중개인이 단독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

만약 위임장 없이 계약이 진행되었다면, 법적으로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. 이는 계약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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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관리비 명시 누락 – 불리한 계약일까?

월세 35만 원에 관리비 5만 원이 포함된다고 설명을 들었지만, 계약서에 관리비 관련 조항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
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추후 법적 분쟁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. 따라서, 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비 포함 여부와 구체적인 내역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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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계약 파기 및 환불 가능 여부

(1) 계약 해지 가능성

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:

• 허위 광고 (공급면적 차이)
• 위임장 없는 계약 진행
• 관리비 누락

특히, 위임장 없이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법적으로 계약 무효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

(2) 계약금 반환 여부

계약이 무효가 된다면 계약금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거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및 반환 요청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.

(3) 중개수수료(복비) 반환 여부

• 부동산이 허위 광고를 했거나, 부적절한 계약을 진행했다면 중개수수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• 중개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관할 구청에 부동산 민원 신고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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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계약 해지 및 환불 요청 방법

1. 중개업소에 계약 해지 및 환불 요구
   •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, 중개수수료도 함께 반환 요청.
2. 내용증명 발송 (필요 시 진행)
   • 반환 요구 거부 시, 법적 증거를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 우편 발송.
3. 부동산 민원 신고
   •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구청 부동산 중개업 담당 부서에 신고.
4. 법적 대응 고려
   •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 상담 후 법적 절차 진행 (소액재판 등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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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

룸 월세 계약 시 허위 광고, 위임장 없는 계약, 관리비 누락 등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, 계약금과 중개수수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계약 체결 전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,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내용증명, 민원 신고,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룸 월세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잘 숙지하여 안전한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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